외화차입, 앞에선 '자율' 뒤로 '규제'

<앵커>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외화차입에 대해 공식적으론 자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사들에겐 공문을 보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태도 이지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금융당국은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전사들의 외화차입축소에 대해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강제적으로 얼마만큼 줄이라고 하는것은 어렵다.
(어느정도 줄이실 계획이신거죠?) 사전목표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인위적인 목표는 없다. 당신 회사는 (외화차입 한도를) 얼마까지만 하시오.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구체적인 외화차입 감축 목표나 수치를 정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의 말과 외화차입 협의의 실상은 다릅니다.

여신전문업체들은 금감원의 강압적인 규제가 예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외화차입 감축 목표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00카드 관계자
"국내 금융회사는 총 조달 금액의 10%, 자기자본의 50% 내로 (줄이라고) 지도를 받았죠.
(수치를 정해준거죠?) 그렇죠. 금감원에서 제시한 기준이 정확히 있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사실상 공문이 내려온거잖아요. 자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국경제TV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별로 외화차입규모를 총 조달 금액의 10%,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가 말한 자율적인 합의는 전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각 회사에 보낸 공문에 조달 10%, 자기자본 50% 명시돼 있지 않나요?)
그 자료는 기자님이 가지고 계실 자료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신뢰받는 금융감독’이란 구호를 내건 금융당국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