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패러다임 바뀐다

입력 2011-07-24 11:33   수정 2011-07-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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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하 위계보다는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용자와 근로자, 원청 업체와 하청 중소기업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시와 복종 대신 협력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제도의 핵심은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인터뷰> 조재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도급 계약을 장기화하거나 갱신을 보장하도록 유도했다. 사내 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지만 이들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비정규직 대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비정규직원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 등에서 차별 받는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이슈로 제시하며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업장에 따라 성격이 다른 만큼 체계적인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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