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예정지구는 현재 16개 법률에서 22종으로 나눠져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예정지구는 현재 16개 법률에서 22종으로 나눠져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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