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실효성 '의문'

<앵커>
한나라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청년의무고용 할당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정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입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논의중인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청년들을 지금보다 2.5% 더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고 2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만약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부담금까지 물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입니다.

고용은 기업의 사업 계획과 여건에 따라 이뤄지는 건데, 강제한다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청년 고용을 억지로 늘리려면 중ㆍ장년층의 조기퇴직이 불가피하다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가 여력이 있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청년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억울한 부담금까지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이지만 정부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의무고용에 대해 "진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자유시장과 거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어서 법안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