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부채부담 세계 5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놓고 수개월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주요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27일 보도했다.

AP통신이 발표하는 `국제경제지표`(Gobal Economy Tracker)에 따르면 올 1.4분기말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 현 추세라면 조만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부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는 단연일본으로, GDP의 24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리스(160.9%), 이탈리아(113%), 태국(111.1%) 등이 미국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호주는 정부부채가 GDP의 14.1%에 그쳐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27%), 브라질(28.4%) 등도 재정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평가됐다.

미국의 정부부채 부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 2001년, 2003년의 세금인하로 인한 세수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연방정부 세수는 GDP의 14.4% 수준으로, 지난 1950년 이후 최저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3번째로 낮은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건강보험에만 GDP의 17.4%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OECD 회원국 평균치인 9.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비교적 높은 출생률과 외국인 이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부채가 모두 달러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수단이 많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3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