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들, 고속열차 유족 도와주지말라"

입력 2011-07-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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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저장성 원저우(溫州) 고속열차 추돌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을 8천만원가량으로 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원저우 시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유족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원저우시 사법국 변호사관리처는 최근 관내 변호사들에게 "사상자 가족에게 함부로 법률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건에 개입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달했다.

원저우시 변호사관리처장은 이 같은 통지가 내려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변호사들이 반드시 사상자 가족을 도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며 일부 변호사가 진의를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원저우시의 이런 조치는 많은 희생자 가족이 정부가 제시한 배상 기준액 50만위안(8천159만원)이 너무 적다며 배상 협상에 소극적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족 수십명은 전날 원저우남역에 몰려가 사고 원인 및 진상 공개, 철도부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원저우시 솽위(雙嶼)의 고속열차 추돌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들을 찾아 위로의 뜻을 직접 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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