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론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도로,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 및 수직증축 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그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과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