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불가..주민 반발

<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직 증축을 요구해온 일부 신도시 주민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와 해당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대안도 내놨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장기저리 융자와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리모델링 세부대상과 유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전화 인터뷰>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1신도기 연합회는 지금 국토부의 수직증축에 대한 발표를 절대 승인할 수 없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궐기해서 정부를 상대로 리모델링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의 타격이 불가피해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