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통과한 공화당 부채증액안 상원서 부결

입력 2011-07-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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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을 나흘 앞둔 29일(현지시각) 공화당이 주도한 `2단계 부채 증액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된 2단계 부채 증액안을 반대 59표, 찬성 41표로 무산시켰다.



앞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표결에 부친 부채 증액안은 찬성 218, 반대 210으로 통과돼 상원에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내놓은 2단계 증액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천170억달러(약 966조원) 감축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천억달러(약 948조원) 늘린 뒤 내년 초 협상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추가로 높이자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하원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하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듭 밝힌 데다 민주당 측이 경고한 대로 상원에서 이를 곧바로 부결시키면서 여전히 정국은 안갯속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디폴트 시한이 임박한 데다 공화당의 하원 법안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마련 중인 자체 법안 사이에 실제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막판에 극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디폴트 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 양당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자체 법안은 내달 1일 오전 8시(미국 동부시각)께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에 재차 각 당의 의회 지도부를 불러 막판 협상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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