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만 세울수 있는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천61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천47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09년 2천235건, 지난해 2천891건으로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천33건(30.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송파구가 638건, 성동구가 410건, 노원구가 360건, 서대문구가 3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적발된 자치구는 성북구로 3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
총 과태료 부과액은 5억7천874만원이었으며 이중 3억2천848만원이 징수됐고 2억4천237만원은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전용주차장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서울시가 홍보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천61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천478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09년 2천235건, 지난해 2천891건으로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천33건(30.7%)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송파구가 638건, 성동구가 410건, 노원구가 360건, 서대문구가 3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적발된 자치구는 성북구로 3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
총 과태료 부과액은 5억7천874만원이었으며 이중 3억2천848만원이 징수됐고 2억4천237만원은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전용주차장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서울시가 홍보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