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집값 ‘발목’

<앵커>
DTI규제가 집값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부 부처간 이견이 걸림돌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가 제 2금융권으로 확대된 최근 2년간 수도권 집값이 3.2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일시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가 5.2% 하락해 가장 피해가 컸고, 이어 인천(-3.83), 경기(-3.44), 서울시 (-2.63)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세값은 19% 상승해 DTI규제가 전세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인터뷰> 조은상 닥터아파트 연구원
“DTI규제 이후에 수도권 매매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TI 규제 폐지는 정부 부처간 이견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려면 DTI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관도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당장 시행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DTI규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