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위안화 평가절하 보복 법안 가결

미국 상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미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절하돼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안의 상정이 "미국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처리되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며, 설사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이 아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제조업계와 고용시장 부양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백악관과 미국 주요 경제단체 및 공화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미 의회가중국의 화폐 가치를 놓고 보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