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관 아직 갈 길 멀다

앵커> 금융소비자보호기관 신설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민감한 쟁점이 남아있어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신설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내년 초 신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21일 조찬강연)

"글쎄 보호원 이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건 실무선에서 다 알아서 하겠죠. 금방 협의될 걸로 기대합니다. 뭐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직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이 가야할 길은 멉니다.

금융위는 기관의 명칭에 대해 금감원이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하는 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정부부처도 아니면서 `처`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원장 직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임명 절차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금융위는 외부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영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내부 발탁의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공모를 통해 뽑을 경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훈 금감원 노조위원장

"진짜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드려면 집단소송 문제도 있고 소비자권리장전이라던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조직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단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식이라면.. 금융위에서 감독기구 개편에 대비해 자리만들기를 하는게 아닌지.."

금융위는 준독립기관으로 금감원 내에 설치한 후 장기적으로 독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독립기구로의 분리가 가시화된 만큼 내부반발이 우려됩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지만 아직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이견들이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