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도입 불발..내년 재논의

유럽연합(EU)은 27개국 경제ㆍ재무장관들은 8일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으나 당초 예상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 유로존 간에 상반된 입장이 다시 드러나고 해묵은 감정이 노출되면서 회원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전날 열린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 건을 일단락지었으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은 합의하지 못한 채 12월 특별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하기로 해 이날 EU 재무장관회의의 최대 쟁점은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가 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으나 이번엔 EU 집행위원회가 각료회의에 정식으로 내놓은 실행 방안을 놓고 처음으로 본격 논의하는 자리였다.

EU집행위는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우선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투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에 큰 책임이 있고 시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계과 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시장에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연간 570억 유로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중이 큰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 역시 규제이며 유럽만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업체들이 미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금융거래세는 지난 3-4일 프랑스 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올랐으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반대해 무산됐다.

금융거래세 도입이 유로존 위기의 해소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어서 非유로존 EU 국가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도 반대 또는 유보적 의견을 낸 나라도 적지 않아 내년 중에 유로존의 별도 합의가 이뤄질지는현재로선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