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하락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

지속적인 실적 공사비 단가 하락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의해 공공 건설부문에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추세와 반대로 2004년 대비 ?1.14%가 하락한 반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55.5%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산연은 "기획과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달청과 일선 발주기관의 예산 삭감 관행이 더해지고 최저가 낙찰제의 영향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기업 활동의 고유 목적인 이윤 창출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설기업의 이윤 창출을 죄악시하고 있는 사회여론과 적정 공사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가 낙찰제도는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기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건산연은 전망했습니다.

건산연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건설공사비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여야 한다"며 "예산절감만을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로 보는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산정과 관리체계 역시 글로벌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해 사업에 맞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보정과 적용 대상의 검토, 단가의 세분화, 발주기관별 단가집의 구축과 활용,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의 품셈과 실적공사비가 통합된 완성형 공사비 자료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