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중국에 종속 될 가능성 높아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김정일 사망>

중-북 경제의존도와 중증시

앵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경제에 의존하는 것은 무연탄과 어패류 수입 등 1차 상품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앵커 > 어제 중국 증시 조금 충격은 받았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안정되는 그런 정도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앵커 >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어떨 것으로 보나.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실물 시장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에 있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항상 2억불 정도의 무역 적자를 해마다 보고 있고 그 갭은 무상원조이다. 그리고 원유지원이라든지 이런 차관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에 갑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김정은 체제를 인정받고 다시 경제를 정상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실물경제에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막혀 있던 동북삼성 지역과 경협개발 투자 이런 쪽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앵커 > 김정은 체제로 전환된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천연자원과 라진 선봉지역의 항구 등이 중국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 개방에 대한 욕구가 중국의 새로운 엘리트 층에서 높은 편이다. 때문에 나선지구 항만 개발이나 이런 쪽에 급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자본이 집중되고 나면 향후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북한 경제가 종속되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앵커 >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종속 된다면 혹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은 어떻게 보나.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우리는 북한과의 경협에서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잃은 상태이다.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경협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중국에 경제특구경험을 이용해서 북한개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한국 역시 중국과 같이 협력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이익을 보는 그런 경협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앵커 > 북한과 직접적으로 하는 경협보다는 중국을 거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산은경제연구원 오대원 >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되고 의존도가 심해진다면 우리로서는 차선으로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