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앵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입법 추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이해관계가 덜한 경제전문가 100명과 중견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중기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제도를 기업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있을 때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기업 자율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22.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9.2%에 그쳤습니다.

중기적합업종제도는 내일 국회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동반성장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취지를 살리고 제도가 계속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선정과 이행과정에서 법제화를 통한 강제와 벌칙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업 자율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합업종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제전문가와 중견기업인 모두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와 ‘시장경제원리 배치’를 앞순위로 지적했습니다.

중기 적합업종제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들은 `불필요하다(52.1%)`는 의견이 `필요하다(47.9%)`는 의견보다 많았던 반면 중견기업 응답자들은 `필요하다(61.4%)`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적합업종제도가 기업 자율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양보(50%)`를 앞순위로 꼽았고 중견기업 응답자들은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48.5%)`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