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볼 것 없는 카드사...소비자만 '봉'

<앵커> 정부에서 신용카드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당장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카드사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밑질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실제로 손해 본 것은 많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신용카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점이 전부입니다.

체크카드를 기본으로 다양한 겸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고 전업카드사의 염원 가운데 하나였던 은행 계좌이용이 허용된데다 그 이용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업체간 출혈경쟁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축소도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수익원의 원천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맹점들도 손해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맹점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권익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반면 소비자들에게는 직불형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늘어난다는 점 이외에는 눈에 띄는 혜택이 없습니다.

<인터뷰>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직불형`카드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존 신용카드 사용자의 갱신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과 부가서비스의 축소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밑지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조금씩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은 시간을 두고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