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면전환 시도‥'수세에서 공세로'

<앵커>

앞서 보신대로 경제5단체들이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경제계가 ‘경제살리기’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무엇인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궁지에 몰린 경제계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경제계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논의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에서 벗어나 ‘대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공과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수주 활동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단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민주화 이슈가 부각되며 수세에 몰린 경제계가 고심끝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경제살리기’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보다 경제살리기가 먼저라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밑으로 추락하고 조선과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감소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문제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내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기하려는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대표기업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서 그들의 이익을 국민경제 전체에 골고루 나누는 그런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은 그 자체를 자꾸 줄여서 축소지향적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화에 부담을 느낀 경제계가 부정적인 지표들을 부각시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디스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경제민주화나 경제살리기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바퀴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살리기를 포기해서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미뤄서도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