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 고민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택시법이 이달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택시법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걱정 안 해도 될 예산"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