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재정절벽 협상 후반부 돌입…쟁점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재정절벽의 충격을 외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전반전은 주로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것에 국한됐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세금수입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급여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지출을 얼마나 줄여 나갈 것인지가 핵심 이슈다. 전반전에서 공화당이 부자세율 인상을 수용한 만큼 후반전에서는 민주당이 복지 지출을 줄이는 양보를 해야 한다. 전반전에서 수세에 몰렸던 공화당이 강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연방정부 채무한도를 상향하는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방정부 채무 한도는 오는 2월 말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전에 한도를 늘려줘야 하는데 공화당이 쉽사리 양보할 것 같지 않다. 재정절벽의 한 축을 이루었던 재정지출의 일괄삭감 역시 2월 말로 연기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후반전은 앞으로 2달 동안 펼쳐지게 됐다.

전반전 협상이 미국 경제의 리세션을 볼모로 했다면 후반전은 미국의 국가부도가 인질로 잡혀 있다. 민주당이 과감한 복지지출 삭감을 거부하고 그래서 공화당이 연방정부에 채무한도를 올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8월에 전세계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던 사태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재정협상은 후반전이 더 문제라는 시각이 더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협상 전반전의 하이라이트가 된 최근 며칠 간의 모습을 보면 후반전 역시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공화당의 협상전략이나 전술, 협상수행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전반전의 주요 순간마다 반복해서 드러난 반면 민주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 전력은 공화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재정협상과 확연히 달라진 점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술이다. 이번에는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심판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대중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여론전술은 단순 명료하다. 공화당이 부자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힘없고 노약한 중산층과 서민들을 쥐어 짜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허약한 공화당의 구조로는 이 프레임을 깨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전력 차이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면 공화당이 민주당을 효과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후반전 협상에서 시장을 뒤흔들만한 이벤트를 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서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수출 주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이어서 그동안 꾸준히 둔화되던 미국 제조업경기의 추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재고 조정도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미국의 건설업 지출은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보였는데 주로 비주거형 건설과 공공부문 건설이 부진한 탓이었다. 민간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져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