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페인 터뜨릴때 아니다"...IMF-무디스의 경고

미국 정치권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IMF는 2일(현지시간) 게리 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만으로는 미흡하다며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다. IMF는 성명에서 "장기 실업수당 지급 연장 및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피하기 위한 의회의 각종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경제 회복은 제 궤도를 벗어날 뻔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공공 재정 부문이 아직은 미약한 경기 회복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제자리를 찾으려면 할 일이 많다. 우선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는 중기적으로 세수 확보 및 재정 지원 혜택 축소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번 합의가 정부 예산을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의 장기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S&P는 이번 합의로 등급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S&P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정책은 덜 안정적이고 덜 효율적이며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특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무디스도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지난 4년간 매년 1조 달러를 넘은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다음달 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추가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 정부의 `Aaa` 등급이 위태로와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새해 벽두에 들이닥칠 재정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시퀘스터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에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앞으로 2개월간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 및 국가 부채 법정 상한선 재조정 등의 현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