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적용 유예, 은행업 수익성 개선 전망”

입력 2013-01-08 14:03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주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러한 조치로 월요일 아시아를 비롯 은행주들이 상승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악재가 있는 유로존 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주된 내용은 바젤위원회가 은행들의 유동성 자산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본확충 부담을 축소하고 대출 활성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였다.

또한 바젤3가 2015년부터 전면 시행에서 2019년 전면 시행으로 바뀌었으며 적용 자산의 범위가 현금, 국채, 우량 회사채, 전환사채 등으로 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일부 주식과 우량 주택저당증권, 유동화 증권 등을 포함시키면서 은행들의 자산 확충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바젤3 도입 관련 동향은 바젤위원회 27개국 중 11개국이 합의된 것처럼 2013년 1월부터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15개국은 초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작년 11월 초 바젤3 도입이 어렵다고 했고 EU도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 국제 동향을 보면서 도입을 하겠다고 연기를 발표했다.

이럴 때 이러한 완화책은 향후 도입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미 강력하게 준비 중이었던 나라는 괜히 비용만 날리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추후 여러 규제안도 완화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전에는 현금을 비롯한 몇 가지 한정된 부분에서 자산을 인정했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일부 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은행들이 주식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채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제 국내 은행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부분을 규제완화 이전의 기준에 맞춰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완화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이 수익이 적은 채권 등에서 보다 고수익형 채권으로 이전하게 해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나 여러 조치가 제약을 받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일부 해소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경기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월에 본격적인 부채상한 한도 협상 등의 이슈가 해결된다면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경기회복 초기 업종인 은행, 증권, 건설, 에너지, 소재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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