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중기적합업종 '진실게임'

<앵커>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소상공인들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동네빵집들은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연기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네빵집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격적인 출점에 생계를 위협받고 벼랑 끝에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서중 / 대한제과협회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과업이 선택되지 않고 배제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합쳐 파리바게뜨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과협회는 회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적합업종을 신청해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출점이 제한되고 있는데 적합업종까지 지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성장이 위축되면 가맹점 역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제과협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추가 출점이 줄면 기존 점주들이 손해볼 게 없는데도 반대하고 있다"며 "대기업 가맹본부가 압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적합업종 지정을 한차례 연기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서비스업 자체가 처음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별로 없다. 중간에서 양측의 입장과 사안들을 전달하는 것.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개념."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점 동결이라는 기존 방안대로 적합업종 지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프랜차이즈를 대기업으로 보는 것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SPC는 제과제빵 전문 기업이어서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SPC그룹 관계자

"프랜차이즈업과 대기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전문기업으로 커졌는데, 적합업종 지정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성장 멈추란 얘기고,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더니, 이제와선 대기업이라며 동반성장이란 명목으로 사업권을 뺏어가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빵집이 첫 도마에 올랐지만, 이대로라면 치킨과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적합업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상공인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프랜차이즈를 대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산업 발전 저해는 물론 역차별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