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 240조원 투입

<앵커>

일본 경제의 부활을 천명한 아베 신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40조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가라앉는 경기 회복을 위해 연일 공격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경기부양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20조2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40조 원에 달하는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투입 규모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아소 다로 내각이 내놓은 14조 엔 규모의 부양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20조2천억엔 가운데 10조3천억 엔(약 124조원)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부담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야별로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 부흥·방재 분야에 3조8천억 엔을 포함해 모두 4조5천억 엔을 투입하고 성장 촉진과 생활안전 분야에 각각 3조1천억 엔의 돈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부양책에서 눈 여겨볼 대목은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4"~24")

"이번 대책으로 실질 GDP를 2% 올리고 약 6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을 통해 현재 0% 안팎인 물가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은행에 구체적인 요구를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경제대책이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일본은행의 발권력과 국채를 동원한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빚 규모가 크게 늘어나 일본 재정에 대한 국제 신용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