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처방 ‘속도’

<앵커>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공약 실현과 함께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가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엄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처방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시장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새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보금자리주택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을 연간 15만가구 공급하되 임대주택을 12만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은 3만가구로 대폭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 박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실현 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하락 등 손실을 채권자가 나눠지고 대신 지분 사용료를 낮추는 식으로 집주인이 ‘손절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의 경우 집주인이 굳이 은행 대출을 받을 유인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시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재산세 감면 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 더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원하고 있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들에 있어서 현실과 접목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강력한 주택시장 회복 의지를 알리기 위해 출범 초 총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