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집중, 당국-업계 '충돌'

<앵커>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보험개발원으로 보험정보 일원화해 보험정보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재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개인의 보험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보험정보 집중과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는 공청회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 등의 정보가 통합·관리되지 않아 보험 계약인수와 사기 등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ㆍ손보 계약정보와 사고기록을 아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는 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비롯해 기관 비대화에 따른 폐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업계의 분담금을 통해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에 정보가 집중화될 경우 상급기관으로 변질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경우 민감한 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조사국이 있는데, 또다른 유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체국공제와 교직원공제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설되는 보험정보원도 보험정보 수집과 이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집중화하는 방안이 마련돼도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공룡조직` 설립 문제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