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양산 책임 '정부·금융권'

<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게 아니라 금융사와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공동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내집빈곤층`을 뜻하는 하우스푸어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받아 집을 산 `생계형 하우스푸어`와 집값이 오르면 되팔 목적으로 임대를 놓는 `투자형 하우스푸어`가 그것입니다.

생계형 하우스푸어는 30대 후반과 40대에 집중돼 있는 반면 투자형 하우스푸어는 50대 이상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노후 대책용으로 선택한 부동산이 베이비부머에게 참담한 결과를 안겨준 겁니다.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책임은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구제할 경우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하지만 하우스푸어가 대량 양산된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금융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정부는 한 쪽에선 뉴타운과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을 부추기고 다른 쪽에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무차별 규제를 쏟아내며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그널의 형태인데요. 최근의 주택정책 같은 경우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함으로써 시장에서 혼선을 주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노력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손쉽게 돈을 벌려했던 영업 행태로 하우스푸어 양산에 한몫했습니다.

<인터뷰>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06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금융권에선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점적으로 보고 소비자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에서 금융권의 책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산업계와 가계.

IMF 외환위기 당시 상대적으로 건전했던 가계는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과 혈세 투입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권의 고통을 기꺼이 분담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