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녹색정책 세부조율 '관심'

<앵커>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중견기업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세부조직업무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중복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은 균형있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정부조직 조율과정에서 중복업무로 인해 조율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분야가 꼽힙니다.

녹색성장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중기청 녹색성장팀으로 나뉘어 그동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연구개발 예산규모만 지경부 8천여억원, 중기청 2천여억원을 합해 1조원.

태양전지 효율화 , 그린홈 보급사업 등 지원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중복업무 조율이 더욱 필요해 진 이유는 녹색성장위 폐지와 지경부 중견기업국의 중소기업청으로의 이관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위 폐지는 효용성 논란을 뒤로하고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조율을 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지경부 중견기업국이 중기청으로 이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중견기업 정책을 중기청으로 이관한 상황에 지경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정책에 집중할 여력은 예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중소 태양전지사 관계자

"매출액 얼마, 직원수 얼마 이상 이렇게 기업분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견이라는 건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기준표에는 없어요"

태양전지와 장비 기업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다가 신성장동력을 찾아 현재 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특화지원이 약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차라리 이분야를 따로 분리한 컨트롤타워가 생기는게 낫겠다는 투정마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

"차라리 에너지청이 새로 생기는게 낫겠어요"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봇.바이오 등 지경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신기술 지원사업들도 중소기업청의 업무와 조율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중소기업들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