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강남은 제외?

<앵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정비사업구역 51곳이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해제 구역 중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는 단 한 곳도 없어 개발의 지역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해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해제된 정비사업구역은 51곳.

중랑구와 성북구 내에서만 15곳이 해제되는 등 특히 강북권의 해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3구는 단 한 곳도 해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위원회가 있는 7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도 강남3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4번 째구로 꼽히는 강동구는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구역해제 뿐 아니라 실태조사부터 지역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성 뿐 아니라 사업 추진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강북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업성 악화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별로 사업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간 소득 격차가 개발 격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딩>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강북구의 한 구역은 거래가 끊기고 주택가격이 하락한데 반해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둔촌주공의 경우 며칠 만에 2천 만원까지 호가가 뛰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구역 해제 시 노후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지역적으로 강북지역이 슬럼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만큼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편차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지역 간 양극화는 서울시가 보완해야할 새로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