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연금 혈세 '줄줄'‥개혁은

<앵커> 올해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정작 이 돈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34만여명..월평균 수령액은 210만원에 달합니다.

210만원 중 54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부터 바닥이 드러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올해 3조284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현행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새정부 5년 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9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의 개혁은 더딘 상황입니다.

1960년 시행된 공무원 연금도 적자폭이 커지면서 2009년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신규공무원에 한해 적용하면서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민간부분에 비해서 공무원의 월급이 굉장히 낮았다. 사후보전 해준다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흘러왔는데요. 공무원 급여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부분 현실화가 됐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불입 체계의 불일치는 수령액 격차로 이어집니다.

공무원 월평균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섰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원에도 못미칩니다.

직장인보다 공무원이 다소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득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낮아졌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전 월급여의 60% 정도를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을 감안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744조원.

이 가운데 342조원이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입니다.

국민혈세가 특수직 연금 적자보전에 사용됨으로써 국가 재정을 훼손하고 직종별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