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한국경제는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MB정부가 더욱 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면서 내수경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내수산업이 그동안 `찬밥`인 이유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연간 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 경제성장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 6.3%에서 2011년 3.6% 였던 것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그마나 정부개입분 즉 정부지출기여도 0.6%p가 없었다면 1% 성장으로 미끄러졌을 뻔 했습니다.
여기서 내수기여분은 얼마나 될까요? 0.7%p에 불과합니다. 내수기여분에 정부지출분이 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수기여분은 0%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2.8% 성장,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조금 높은 3.0% 경제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이것 역시 정권 초기 재정의 60% 집행한다는 가정에 거기에 하반기 추경까지 집행한다는 가정에 내놓은 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은 반드시 맞는 것일까? 지난해초 정부와 한은 모두 2012년 상저하고의 경기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상고하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로 갈 수록 더욱 경기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3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증가율은 2012년 3.7%(2010년 14.7%, 2011년 9.5%)까지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위축이 증가율 자체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출이 과연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흑자가 320억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 줄어듭니다.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57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을 찍었고 특히 원엔환율은 6개월만에 고점 1475원대비 20%나 절상됐습니다, 현재 11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엔환율하락은 일본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경쟁하는 가장 큰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와 자동차입니다. 엔고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반사익을 누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출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내수경기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맞아 저소득층 8,953만명에게 임시생활보조금 216억위안(약 3조8,8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한 예입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중국은 내수 위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소득증가 등이 소비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p 높은 8.2%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 내수주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긴급 경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고용과 소득 개선이 내수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수활성화가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내수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과는 일맥상통합니다. 박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성장이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의료산업,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부동산, 농축수산물 거기에 박당선인이 강조해 온 복지까지 모두 망라돼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는 현 경기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키(key)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일련의 세금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깍아 줄테니 돈을 더 써서 소비를 진작시켜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초 모두 종료됨에 따라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근본적인 방법, 내수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합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유통기업 임직원과 학계 등 100인을 대상으로 `유통산업 발전과제`를 조사한 결과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련규제완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유통산업이 한 예이긴 하지만 내수산업의 규제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기술혁신을 불러와야 내수 활성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환율 하락을 오히려 내수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원자재 수입 물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물가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물가하락은 금리하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금리하락은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다시말해 이자가 줄어들어 이 부분이 소비로 연결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MB정부가 더욱 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펴면서 내수경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내수산업이 그동안 `찬밥`인 이유입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연간 GDP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 경제성장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 6.3%에서 2011년 3.6% 였던 것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그마나 정부개입분 즉 정부지출기여도 0.6%p가 없었다면 1% 성장으로 미끄러졌을 뻔 했습니다.
여기서 내수기여분은 얼마나 될까요? 0.7%p에 불과합니다. 내수기여분에 정부지출분이 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수기여분은 0%에 가깝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2.8% 성장,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조금 높은 3.0% 경제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이것 역시 정권 초기 재정의 60% 집행한다는 가정에 거기에 하반기 추경까지 집행한다는 가정에 내놓은 성장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은 반드시 맞는 것일까? 지난해초 정부와 한은 모두 2012년 상저하고의 경기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상고하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로 갈 수록 더욱 경기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인 43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출증가율은 2012년 3.7%(2010년 14.7%, 2011년 9.5%)까지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위축이 증가율 자체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출이 과연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흑자가 320억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 줄어듭니다.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57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을 찍었고 특히 원엔환율은 6개월만에 고점 1475원대비 20%나 절상됐습니다, 현재 11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엔환율하락은 일본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경쟁하는 가장 큰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와 자동차입니다. 엔고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반사익을 누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출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내수경기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국 춘절을 맞아 저소득층 8,953만명에게 임시생활보조금 216억위안(약 3조8,8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한 예입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중국은 내수 위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며 특히 소득증가 등이 소비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p 높은 8.2%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올해 내수주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긴급 경제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고용과 소득 개선이 내수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수활성화가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내수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철학과는 일맥상통합니다. 박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가는 쌍끌이 경제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성장이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의료산업,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부동산, 농축수산물 거기에 박당선인이 강조해 온 복지까지 모두 망라돼 있는 만큼 내수활성화는 현 경기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키(key)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일련의 세금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깍아 줄테니 돈을 더 써서 소비를 진작시켜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초 모두 종료됨에 따라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근본적인 방법, 내수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합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유통기업 임직원과 학계 등 100인을 대상으로 `유통산업 발전과제`를 조사한 결과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련규제완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유통산업이 한 예이긴 하지만 내수산업의 규제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더불어 기술혁신을 불러와야 내수 활성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의 환율 하락을 오히려 내수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율 하락은 원자재 수입 물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물가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물가하락은 금리하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금리하락은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다시말해 이자가 줄어들어 이 부분이 소비로 연결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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