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철회해야”

입력 2013-02-05 17:00  

<앵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위해 급기야 공인중개사들이 나섰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가장 먼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마비된 상태.

현 부동산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가장 시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우선 정책이 민간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기존 주택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돌릴 계획이지만 보금자리사업 폐지가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취득세 감면 연장의 조속한 처리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업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공인중개사 등록제한과 인턴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의 무분별한 급증으로 업소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에 정부의 어떤 대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단발성 대책이 아닌 주택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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