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이슈 영향 제한적..심리적 불안요인"

입력 2013-02-06 14:26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교육, 에너지, 국방비 등의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은 고용침체와 경기회복을 느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2014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연기를 위한 단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지출삭감과 세금개혁을 위한 균형을 맞추고자 적자 감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통과시켜주는 요구를 했는데 자세한 단기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 등 오바마 개혁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메디케어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안이지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부분을 찾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결국 오바마가 이러한 스몰딜을 먼저 의회에 제안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화당은 이러한 스몰딜에 크게 반발했는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오바마의 제안에 시퀘스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재정지출 자동삭감을 피하기 위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정책을 위한 노력에 진지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를 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850억 달러 정부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경고를 했다.

전반적으로 공화당은 이달 안에 처리하고자 하고 오바마는 단기 예산안을 이야기하며 일단 뒤로 더 밀어놓자는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이달 안에 있을 정치적인 흐름의 난항을 예고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시장은 아직 영향을 받는 모습이 아니었다.

원래 올해 초부터 적용되는 시퀘스터 발동시기가 작년에 재정절벽 협상에 합의를 보면서 3월 1일로 연기됐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또 다시 연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얼마 전 유로존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적인 부분이 시장을 흔들면서 부담스럽게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시퀘스터 발동을 놔두자는 말이 나오듯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마찰이 있는 모습이지만 작년에도 보았듯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즉 이러한 마찰은 다음 주 12~15일까지 있을 2월 2차 세션, 25~28일까지 있을 2월 3차 세션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영향을 점점 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최악의 경우 28일까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영되지 않았던 심리적인 영향까지 겹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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