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위, 애플-삼성 특허침해 8월 최종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8월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ITC의 예비판정은 4월 1일(이하 현지시각)이며, 5월 중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8월 1일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내렸지만 ITC가 지난달 재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4월 새롭게 예비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수정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4월 예비판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최종 판정에서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미 대통령이 60일 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어,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빨라야 9∼10월께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