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기분 좋은 정책이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을 어지럽게 했던 환율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국정연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는 집권 1기에 있었는데 이 과제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극복했다.
그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으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 상태에서 위기 극복의 3단계로 보면 7부 능선 내지는 8부 능선을 통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권 2기에는 남아 있는 3분의 위기극복 과제, 그리고 비상대책 추진에 따라 후유증을 처리하는 과제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 대목이 재정적자 등의 각종 불균형으로 볼 수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권 2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참아줬다. 이제 집권 2기에는 위기극복과 경제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오늘도 마지막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있어 이런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 향후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흡수해서 나올까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출범 전인 지금의 한국경제 모습과 금융위기 직후 집권 1기 미국의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과 비슷한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여러 여건 등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희생될 만큼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시사점을 준다.
집권 1기 금융위기 직후에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정책을 폈다. 당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화당이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를 흡수한 것은 양당제를 취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흡수해서 공화당이 레이거노믹스를 취했다.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면 그 다음 단계는 수출 지향적인 단계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와 고용 관련해 강한 입장이고 이것이 향후 증시나 미국증세 상황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점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레이거노믹스는의 고유가 부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고통지수를 리드했던 것이 물가를 상승하는 측면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세율 부담 때문에 경제 고통을 상당히 늘어나게 했던 것이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이다. 당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공급 부족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경기 침체는 케인즈언의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경제정책은 어렵다. 당시 비정상적인 부담을 줄여주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상승하면 어떠한 정책 시그널을 낸다고 해도 국민들이 활기를 띠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오일쇼크 당시 경기가 침체하며 물가가 올라가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아주 성급한 마음에서 경기를 바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들의 의욕을 끌어올려야 반응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금융위기 직후 모든 것에 대한 활력이 떨어지는 이 때 의욕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레이거노믹스의 정신을 받아들여 조금 늦게 간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욕, 정책 반응 등을 끌어올렸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위기 극복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수입시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수시장 활성화다. 위기 때 국민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제고시키는 디레버리지 행위 때문에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디레버리지 하는 각도에서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의 반응도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때는 결국 지금 지적한 대로 미국경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할 만큼 수출을 지향했던 정책을 펴 민간의 내수가 침체되는 부분을 수출에 의해 보완했다는 의미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구 정부 간 교체 기간에 정책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순간에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수를 확대해 경기를 확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디레버리지를 해서 국민들이 어렵다 보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QE 정책을 통해 달러 약세를 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진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수출을 진흥해 경기회복의 모토를 잡다 보니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경기의 성과를 바로 보여줘야 믿음이 간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모토를 잡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니 일자리 창출로 간 것이다. 이것이 2009년 9월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바로 다음 달이다. 이때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작년 11월 6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 리쇼오링 정책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 그동안은 한국기업 등이 국제분업화나 이익을 위해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물론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제 분업화를 위해 밖으로 가면 국내에는 어떤 현상이 될까. 지금처럼 한국도 청년들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 문제의 산업 공동화가 생겨 문제가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리쇼오링이란 다시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비용상 불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정책이다. 이것이 한 단계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자석정책을 언급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자석정책에 해당한다. 이는 향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통화승수가 떨어지고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좀비론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책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다. 당시 추진했던 국민들의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내수나 수출에서 어떤 쪽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추진했던 수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소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환율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는 동결시키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 문제 등을 풀 때 금리인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김중수 총재는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가 깊다고 해 그 대목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할 때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자리 창출로 가야 한다.
우리는 단임제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복지나 민생안정,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고 세원도 확보될 수 있으며 여러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3단계를 한국의 다음 정부가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더한 금융위기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60% 이상 끌어올린 오바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기분 좋은 정책이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을 어지럽게 했던 환율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국정연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는 집권 1기에 있었는데 이 과제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극복했다.
그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으로 평가를 받았다. 지금 상태에서 위기 극복의 3단계로 보면 7부 능선 내지는 8부 능선을 통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집권 2기에는 남아 있는 3분의 위기극복 과제, 그리고 비상대책 추진에 따라 후유증을 처리하는 과제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 대목이 재정적자 등의 각종 불균형으로 볼 수 있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권 2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참아줬다. 이제 집권 2기에는 위기극복과 경제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오늘도 마지막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있어 이런 측면이 많이 작용했다. 향후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쪽으로 흡수해서 나올까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출범 전인 지금의 한국경제 모습과 금융위기 직후 집권 1기 미국의 입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과 비슷한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여러 여건 등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희생될 만큼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시사점을 준다.
집권 1기 금융위기 직후에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정책을 폈다. 당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화당이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를 흡수한 것은 양당제를 취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흡수해서 공화당이 레이거노믹스를 취했다.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면 그 다음 단계는 수출 지향적인 단계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와 고용 관련해 강한 입장이고 이것이 향후 증시나 미국증세 상황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점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레이거노믹스는의 고유가 부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고통지수를 리드했던 것이 물가를 상승하는 측면이다. 경기가 침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세율 부담 때문에 경제 고통을 상당히 늘어나게 했던 것이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이다. 당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공급 부족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경기 침체는 케인즈언의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경제정책은 어렵다. 당시 비정상적인 부담을 줄여주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상승하면 어떠한 정책 시그널을 낸다고 해도 국민들이 활기를 띠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 의도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오일쇼크 당시 경기가 침체하며 물가가 올라가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아주 성급한 마음에서 경기를 바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들의 의욕을 끌어올려야 반응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금융위기 직후 모든 것에 대한 활력이 떨어지는 이 때 의욕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레이거노믹스의 정신을 받아들여 조금 늦게 간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욕, 정책 반응 등을 끌어올렸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위기 극복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수입시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수시장 활성화다. 위기 때 국민 입장에서는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제고시키는 디레버리지 행위 때문에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디레버리지 하는 각도에서 정부가 내수 확대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의 반응도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때는 결국 지금 지적한 대로 미국경제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할 만큼 수출을 지향했던 정책을 펴 민간의 내수가 침체되는 부분을 수출에 의해 보완했다는 의미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구 정부 간 교체 기간에 정책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순간에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수를 확대해 경기를 확보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디레버리지를 해서 국민들이 어렵다 보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QE 정책을 통해 달러 약세를 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진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수출을 진흥해 경기회복의 모토를 잡다 보니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경기의 성과를 바로 보여줘야 믿음이 간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모토를 잡은 성과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측면에서 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니 일자리 창출로 간 것이다. 이것이 2009년 9월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바로 다음 달이다. 이때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작년 11월 6일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 리쇼오링 정책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 그동안은 한국기업 등이 국제분업화나 이익을 위해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물론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제 분업화를 위해 밖으로 가면 국내에는 어떤 현상이 될까. 지금처럼 한국도 청년들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 문제의 산업 공동화가 생겨 문제가 있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리쇼오링이란 다시 들어오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비용상 불이익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정책이다. 이것이 한 단계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자석정책을 언급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자석정책에 해당한다. 이는 향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통화승수가 떨어지고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좀비론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책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다. 당시 추진했던 국민들의 반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내수나 수출에서 어떤 쪽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추진했던 수출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소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환율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금리는 동결시키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 문제 등을 풀 때 금리인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김중수 총재는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가 깊다고 해 그 대목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할 때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자리 창출로 가야 한다.
우리는 단임제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복지나 민생안정,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고 세원도 확보될 수 있으며 여러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의 3단계를 한국의 다음 정부가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더한 금융위기에서 국민들의 지지도를 60% 이상 끌어올린 오바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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