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제재 합의

입력 2013-02-19 17:24  

<앵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해온 유럽연합(EU)이 북한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있는 중국이 강력 제재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취해진 국제 사회의 제재인데요.

북한에 대한 금융과 무역, 여행을 더 제한하고 자산동결 범위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 사회의 만류에도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 EU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추가 제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은 유럽연합이 처음입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금융제재와 함께 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북한을 상대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알루미늄 등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 국채의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 은행이 EU 내에 새 지점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금융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내놓은 대북 결의안을 반영해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을 북한 법인 33곳, 개인 2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 장관

"유럽인에게도 한반도 사태는 중요하다. 단지 지역 문제가 아니라 핵 비확산에 관한 것이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 제재안 합의에 따라 제재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EU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에게도 강력한 대북 제재 요구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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