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출범] 주택거래 활성화가 관건

<앵커>

서민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성공 여하는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매 여력이 있는 가구조차 전월세로 눌러 앉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브릿지>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전문가들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구매력을 갖춘 가구를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는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지금 주택을 살 수 있는 계층이 누굴까라고 보면 사실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30대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주택을 갖고 있다가 조금 넓혀가려는 40대 정도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요 계층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 조치가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 DTI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비율 LTV를 완화해 주거나 장기주택모기지 대출시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등의 세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서민주거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이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는 투자심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심리 개선에 도움되는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조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수경기 회복세와 맞물린다면 이르면 올 하반기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만약에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만 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의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정상화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 항상 오름세를 기록했던 국내 부동산 시장.

다음달말 발표될 걸로 점쳐지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꽁공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