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는 데요. 새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이기자, 새 정부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인데요. 새정부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 2.0% 성장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불과 5~6년전만해도 4~5%을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정부의 제1 국정과제 `경제살리기`는 필연을 넘어 당연한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방식이 아닌 창조적 경제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단순히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간 흉합으로 새로운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새로운 페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성장률이 1%p 올라가면 양질의 일자리가 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앵커2) 최근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오늘 취임식에서는 다시 한 경제민주화 실현의지를 재확인했죠 ?
기자) 지난주 발표된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사라지면서 새정부의 재벌 개혁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대통령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앵커3) 새정부의 복지정책도 관심입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죠 ?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정과제에 밝힌 것처럼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에게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운영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지만 재원은 종전대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당초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립니다.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이인철기자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클 수 밖에 없는 데요. 새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이기자, 새 정부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인데요. 새정부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 2.0% 성장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불과 5~6년전만해도 4~5%을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정부의 제1 국정과제 `경제살리기`는 필연을 넘어 당연한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방식이 아닌 창조적 경제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단순히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간 흉합으로 새로운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새로운 페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성장률이 1%p 올라가면 양질의 일자리가 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반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앵커2) 최근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오늘 취임식에서는 다시 한 경제민주화 실현의지를 재확인했죠 ?
기자) 지난주 발표된 새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사라지면서 새정부의 재벌 개혁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대통령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주체들이 하나가 되고 다함께 힘을 모을 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약대로 경제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앵커3) 새정부의 복지정책도 관심입니다.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죠 ?
기자)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정과제에 밝힌 것처럼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에게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운영은 국민연금과 통합하지만 재원은 종전대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당초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8%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00%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늘립니다.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이인철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