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상화, '거래 활성화'가 관건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삼고있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에 달렸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시장 구조를 정상화 시켜 주거복지로까지 나아가겠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거복지 제고에 대한 시책 발표와 함께 시장정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부동산 대책에는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구하기 방안이 담겼습니다.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 위주로 전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택수급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이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는 투자심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그 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에 시장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내수경기 회복세와 맞물린다면 이르면 올 하반기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만약에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만 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의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정상화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국내 부동산 시장.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하는 거래 정상화에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