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배경을 따져보면 이렇다. 작년 8월 미국 여야가 국채발행한도 상한 설정을 두고 논란을 벌일 당시 향후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자동삭감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시퀘스터다.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때 이 같은 시퀘스터 발동을 2달 연기했다가 이번에 결국 발동된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에 삭감되는 예산은 약 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10년 간 8500억~1조 달러 가량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실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전망치에서 10%씩 줄인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이다. 만약 시퀘스터가 올해 내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미국 재정적자는 1조 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로 약 20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시퀘스터에 의한 절감액은 45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50억 달러는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세수증대 효과 때문이다.
결국 시퀘스터가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지도 못하는데 미국 재정적자 문제는 증세, 사회보장성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 당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선거 때의 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성 지출은 베이비부머가 본격 은퇴하는 2015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답은 간단하다. 세금을 올리고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죽고 싶은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노인에 대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런 발언을 했었다. 미국 소로스펀드의 수석 전략가도 인터뷰에서 사회보장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장의 보증 국채가 211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는 미국의 재정상황은 젊은이들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재정지출은 2008년 금융시장 붕괴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늘어나는 사회보장 지출과 저성장의 경제 환경이 세대 간 전쟁을 자극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의 부총재는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율전쟁에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자국경제 부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G20의 합의내용을 준수한다면 환율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영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추가적인 엔 약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외환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내부 비판에 대한 대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환율전쟁에서 중국의 발언을 굉장히 자제해왔는데 환율전쟁에 드디어 중국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지 다음 행보가 굉장히 주목된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배경을 따져보면 이렇다. 작년 8월 미국 여야가 국채발행한도 상한 설정을 두고 논란을 벌일 당시 향후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0%씩 자동삭감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시퀘스터다.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때 이 같은 시퀘스터 발동을 2달 연기했다가 이번에 결국 발동된 것이다. 이번 회계연도에 삭감되는 예산은 약 45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10년 간 8500억~1조 달러 가량의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실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전망치에서 10%씩 줄인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재정적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이다. 만약 시퀘스터가 올해 내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미국 재정적자는 1조 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로 약 20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시퀘스터에 의한 절감액은 450억 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50억 달러는 소득세 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세수증대 효과 때문이다.
결국 시퀘스터가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지도 못하는데 미국 재정적자 문제는 증세, 사회보장성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 당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선거 때의 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보장성 지출은 베이비부머가 본격 은퇴하는 2015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답은 간단하다. 세금을 올리고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죽고 싶은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노인에 대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재정부담이 크다며 이런 발언을 했었다. 미국 소로스펀드의 수석 전략가도 인터뷰에서 사회보장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장의 보증 국채가 211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는 미국의 재정상황은 젊은이들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재정지출은 2008년 금융시장 붕괴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늘어나는 사회보장 지출과 저성장의 경제 환경이 세대 간 전쟁을 자극하는 모습이었다.
중국 인민은행의 부총재는 다른 나라의 양적완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환율전쟁에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자국경제 부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G20의 합의내용을 준수한다면 환율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영국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추가적인 엔 약세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외환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내부 비판에 대한 대비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환율전쟁에서 중국의 발언을 굉장히 자제해왔는데 환율전쟁에 드디어 중국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지 다음 행보가 굉장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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