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정책, 법개정 '발목'

<앵커>

이르면 이달 말 새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정치적 이슈에 밀려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자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하지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관련 정책은 국토부 위에도 기재부, 금융위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밝힌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일단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와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눠 진행됩니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다른 렌트푸어 대책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은 철로 위에 집을 짓는 데크방식과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보유한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나 폐철도부지에 건설하는 방법이 병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기존 공약에 더불어서 보완책들이 덧대어 나옴으로써 시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되고 있는 규제완화문제, 국토부 장관의 확정 문제 등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확보의 문제들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효부분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좀 더 구체화 될 걸로 보입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은 한껏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자칫 `차 지나간 뒤 손흔드는 형국`이 될 까 우려스럽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