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증세없는 세수확보

<앵커> 박 대통령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증세없는 세수확보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가가치세는 현재 국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 203조원 가운데 27%인 55조원이 부가가치세에서 걷혔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제품 가격의 10%를 더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어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혹은 체납이 발생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체납비율은 11.3%, 6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체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두는 방식입니다.

바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겠지만, 바꿨을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최대 7조원+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감면액은 연간 30조원 내외.

이 가운데 57%에 해당되는 17조원만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게 지원됐고, 39%인 12조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형태는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향후 국세감면액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축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