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경영자와 노동운동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가까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묵은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 그리고 노사관계의 생산적 발전방안 등을 정책현장에서 연구해 왔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 가까이에서 마주하면서, 이를 보듬기 위한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낮은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면서 고용과 노동 현장의 어려운 난관들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의 구직자,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 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의 행복도, 경제의 성장도, 국가의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미래를 꿈꾸며 용기있는 도전에 나서야 할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름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고용불안과 노후대책 준비 부족으로 어깨가 처진 베이비붐 세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애로계층,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학력, 성(性)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이들의 아픈 현실은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의 제고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상생의 협력관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기쁨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의 책임있는 참여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선택하는 결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국의 구직자,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70%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와 중산층 회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한분 한분이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그리고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지오)’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욱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ㆍ장년ㆍ여성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Move 프로젝트, 창업ㆍ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청년 일자리의 영토를 넓혀 나가고,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이 학력을 넘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견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에 걸맞게,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사의 합리적 비용분담의 원칙하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근로의 체계적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나누고, 유연근로제도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더욱 내실 있게 키워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러한 꿈과 비젼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의 주요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정책들이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간 정책협의ㆍ조정을 강화하며, 고용영향평가제를 통해 고용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 고용률 증가가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없애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후진적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지원과 근로감독행정시스템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현장행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인적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재해에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의 근간이자 희망의 원천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삼가해 주시고, 경영상 해고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나의 일터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정부는 경기침체·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상시화되고 있는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고,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꾼과 일자리의 연결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고용서비스망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에 기대기보다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근본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이 가능한 “꿈이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와 사의 책임있는 참여와 협력 없이는 일자리의 양을 늘릴 수도 질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장시간 근로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정규직 노조의 배려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복한 일터, 편안한 삶’을 위해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제 노사관계도 변해야 합니다.
선진화된 경제사회에 걸맞는 성숙한 노사관계의 주역은 노사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균형잡힌 노사정 파트너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모두 법과 질서를 공정하게 지키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토대로 내일의 파이를 키워가는 과거회귀형이 아닌 “미래창조형의 노사관계 협력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들과 30년 넘게 고용노동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前任 이채필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고용률 70%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일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에 귀기울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소리없이 강한, 조용한 혁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같은 희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오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희망의 시대를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가능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변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됩니다. 저 자신부터 있는 힘껏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국민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따뜻하게 돌보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선진경제, 복지한국’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1일
제4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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