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수출업계 “FTA 활용도 낮아”

<앵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 수출기업들에게는 미국시장 문턱이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얺고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5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미 FTA가 수출에 별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이 38.8%에 달했습니다.
수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1.2%로 도움이 안됐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실제 주문이 늘었다는 응답은 26.1%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한미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전화인터뷰>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원산지 인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물론, 현지 네트워크 활용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이런 게 있는 지조차 모르는 기업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요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해결해 주는 방문형 지원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FTA 전문인력 확보나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이나 EU 등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한미 FTA를 통한 미국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