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경기도, 세제완화 주문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3-19 16:11  

<앵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주택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지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천여가구.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만2천여가구에 달했던 것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경기도는 미분양 주택이 2만1천여가구에서 2만5천여가구로 오히려 20%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은 늘고 주택 거래는 급감하면서 경기도 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경기도지사
"작년 12월 우리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실적이 주택거래 실적이 2만 1천건이었는데 올해 1월엔 올해 1월엔 5천건으로 약 80% 가까이가 급감했습니다. 사실 세수는 위기 상태에 왔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임대를 줄 때 임대 소득을 종합소득세와 합산해서 누진과세 하지 말고 별도로 과세해야 하고 주택을 팔 때 두 채 이상이라고 해서 중과세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정부 주택당국자는 다음달초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다주택자에 대한 색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쪽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4월초 정부안을 내면 국회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하는 이제 국회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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