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시장 살릴까

<앵커> 이르면 이달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찔끔찔금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을 키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 정부 제1 핵심과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3.13 인사청문회)
"재정, 금리나 부동산대책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3.12 취임식후)
"관계부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확정이 되면 3월말~4월초에 나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을 전부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주거복지와 주택거래 활성화입니다.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현재 5% 선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8%로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DTI 등 금융규제는 이번에도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단대출 연체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우리가 예상하는 하우스푸어와 전세대책 중심으로 정책이 발표될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정부와 국회간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수년째 국회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는 여전히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새정부는 찔끔찔금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을 키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