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 재연되나

<앵커> 이달부터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재원고갈로 지원 중단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월부터 시행된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다보니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상보육 중단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차체 가운데는 서초구가 이르면 5월 무상보육이 중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성은 서울시 보육기획팀장
"서초구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가정양육수당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5월이면 고갈될 것 같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서초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연내 재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까지 선별적 지원에서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5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졌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국고 지원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법 개정안은 넉 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상보육료 국고지원 확대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복지 예산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여서 통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생색만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 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이성은 서울시 보육기획팀장
"지금 무상보육 예산은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고보조율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다. 이에 맞춰서 국고보조율도 20%에서 40%로 올라가야하구요. 저희 잠정 추계로는 40%로 올라간다해도 시비가 거의 1천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50%까지 올라가야한다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다."

재원 조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첫발을 뗀 무상보육.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재원 마련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