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축소‥재원 15조 마련

<앵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세감면이 주로 중산층과 서민층에 집중돼 있어 쉽게 줄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달 사이에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7조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과 복지 확대 등 손 쓸 곳은 많은데 정작 재원마련은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3.13 인사청문회)
" 비과세 감면부문도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인지를 판단해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국세수입액대비 국세감면 정도를 보여주는 국세감면율은 지난 2009년부터 줄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국세감면 규모는 30조원 내외.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향후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문제는 국세감면이 주로 중산층이나 서민층 등 지원비중이 약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일몰 기한에 제한이 없는 무기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조세지출 성과 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소관부처의 책임을 강화해 상시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정비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감면정비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