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큰 축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기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3대 중점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지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장기 중소기업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에 집중됐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투자와 기술개발로 확대됩니다.
중기청은 오는 7월부터 이스라엘식 창업 보육시스템을 도입해 벤쳐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드 제도도 시행합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정부지원이 몰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일시에 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됐던 상속세는 세제혜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스마트폰 결제,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앵커1> 중소기업청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을 제시한 거군요. 이지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새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자>
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경제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종사자의 87%가 바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12만 2300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00배는 많다는 얘깁니다
종사자 수도 1226만 2500여명으로 대기업 종사자보다 7-8배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들의 정책방향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경제주체 가운데 일부에만 그 열매가 돌아간 셈입니다.
새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전체 경제 체질이 건강해 진다는 판단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 성장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그렇군요. 이런의미에서 새정부 부처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역할도 이전보다 더 커졌죠.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더 강화된 중기지원정책들을 내놨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첫번째가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내용인가요.
<기자>
네. 중기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자금문제였는데요.
정부는 투자규모를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기존에 나가있던 융자자금,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은 그대로 지원을 하되 투자를 위한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투자와 M&A를 위한 투자. 엔젤 투자를 위한 펀드를 최소 1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투자하던 펀드 규모는 늘리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6월 부터 크라우드 펀드제도를 도입합니다.
크라우드 펀드는 일반국민들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제도입니다.
현재도 영화와 뮤지컬 등에서 마니아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발샐하는 리스크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투자와 회수를 활성화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군요. 또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도 계획에 있죠?
<기자> 네. 기술아이템만 있으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스라엘식 벤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기업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캐피털이 기업에 창업과 운용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입니다.
벤쳐캐피탈이 전체 투자금의 15%를 지원하면 정부는 1대1 매칭 펀드 형태로 나머지 85%를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후 정부가 창업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 리스크를 차단하고 벤처캐피털은 30~49% 지분을 받아 적은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앵커4>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더 쉽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군요. 이렇게 창업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 1422개인 중견기업 숫자를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M&A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중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됐을 때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졸업을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합니다. 일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중기 혜택 유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혜택도 일시에 중지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더 강화되는군요. 역할은 더 커질텐데요.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개선되야할 부분이 있을텐데요.
<기자> 중소기업 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R&D와 판로확대에 대해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이 선행되야만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중소기업이 자꾸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정책을 지원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번정부에서는 그런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R&D를 넓히고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생산성이 높아져야만 전체적인 중소기업 가격 품질 기술경쟁력이 높아진다"
<앵커6> 스스로 노력해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군요. 중소기업 얘기를 할때 소상공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각종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권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전국 1천 2백개의 주요상권의 평균매출과 유동인구 과밀도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소상공인창업학교와 전문가를 통한 성공창업 비법을 전수해주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유통시스템도 개선했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12곳 더 늘리고 공동구매를 통해 10%가량 저렴하게 골목슈퍼마켓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와 배추 등 정부비축물자 7개 품목을 30개의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기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3대 중점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지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장기 중소기업정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에 집중됐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투자와 기술개발로 확대됩니다.
중기청은 오는 7월부터 이스라엘식 창업 보육시스템을 도입해 벤쳐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드 제도도 시행합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정부지원이 몰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중견기업까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일시에 끊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됐던 상속세는 세제혜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스마트폰 결제,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앵커1> 중소기업청이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을 제시한 거군요. 이지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자, 새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자>
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경제가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종사자의 87%가 바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12만 2300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00배는 많다는 얘깁니다
종사자 수도 1226만 2500여명으로 대기업 종사자보다 7-8배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들의 정책방향은 대기업 위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경제주체 가운데 일부에만 그 열매가 돌아간 셈입니다.
새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야 전체 경제 체질이 건강해 진다는 판단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 성장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2> 그렇군요. 이런의미에서 새정부 부처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역할도 이전보다 더 커졌죠.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더 강화된 중기지원정책들을 내놨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 첫번째가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어떤내용인가요.
<기자>
네. 중기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자금문제였는데요.
정부는 투자규모를 늘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기존에 나가있던 융자자금,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은 그대로 지원을 하되 투자를 위한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투자와 M&A를 위한 투자. 엔젤 투자를 위한 펀드를 최소 1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투자하던 펀드 규모는 늘리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6월 부터 크라우드 펀드제도를 도입합니다.
크라우드 펀드는 일반국민들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제도입니다.
현재도 영화와 뮤지컬 등에서 마니아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금을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발샐하는 리스크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투자와 회수를 활성화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군요. 또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도 계획에 있죠?
<기자> 네. 기술아이템만 있으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스라엘식 벤처투자제도는 벤처캐피탈과 정부가 기업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벤처캐피털이 기업에 창업과 운용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입니다.
벤쳐캐피탈이 전체 투자금의 15%를 지원하면 정부는 1대1 매칭 펀드 형태로 나머지 85%를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후 정부가 창업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 리스크를 차단하고 벤처캐피털은 30~49% 지분을 받아 적은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앵커4>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더 쉽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군요. 이렇게 창업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해 말 기준 1422개인 중견기업 숫자를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M&A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M&A중개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됐을 때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졸업을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중소기업 기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합니다. 일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중기 혜택 유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혜택도 일시에 중지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더 강화되는군요. 역할은 더 커질텐데요.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개선되야할 부분이 있을텐데요.
<기자> 중소기업 업계는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R&D와 판로확대에 대해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이 선행되야만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중소기업이 자꾸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정책을 지원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번정부에서는 그런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R&D를 넓히고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생산성이 높아져야만 전체적인 중소기업 가격 품질 기술경쟁력이 높아진다"
<앵커6> 스스로 노력해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군요. 중소기업 얘기를 할때 소상공인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각종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권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전국 1천 2백개의 주요상권의 평균매출과 유동인구 과밀도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소상공인창업학교와 전문가를 통한 성공창업 비법을 전수해주는 방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유통시스템도 개선했는데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12곳 더 늘리고 공동구매를 통해 10%가량 저렴하게 골목슈퍼마켓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냉동 고등어와 배추 등 정부비축물자 7개 품목을 30개의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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